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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모두가 빚질 수 있는 나라_2008 세계금융위기3 미국의 주택 정책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독립군이 만주벌판에서 소총으로 저항하던 1930년대에 주택대출자에게 세금 공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모기지를 전담하던 주택대부조합에게 보조금 지급과 감세로 혜택을 주었습니다. 대공황의 상처에 신음하면서도 홈 오너십을 뿌리내리는데 정부와 민간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였어요. 소유를 통해 책임감을 불어넣고 경제에 활기를 가져다주는 홈오너십이야 말고 시장경제를 이끄는 마차가 아닐까요? 미국사람 모두모두 행복해지는 건 시간문제로 보였어요. 그러나 실제는 늘 설계와 차이가 나지요. 문제는 모두가 모기지를 얻을 수는 없었어요. 빚을 얻을 때도 스펙이 따라줘야해요. 이민자, 소수인종, 여성은 백인 중산층 남성보다 대출 받기 어려웠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빚 갚을.. 2020. 9. 18.
미국, 꿈을 이뤄주는 나라_2008 세계금융위기2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동산 대출금이 문제였어요. 대출금을 갚지 못할 수도 있는 신용등급을 ‘서브프라임’ 등급이라 불렀어요. 미국의 금융회사는 갚을 능력도 없는 서브프라임 등급에게 집사라고 5억, 10억씩 빌려줬어요. 부동산 대출금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나자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파산했고 미국의 금융사와 거래한 다른 나라의 은행들에 피해가 번지면서 연쇄 국가 부도가 일어난거죠. 꿈을 이뤄주는 빚 아, 집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집을 가지고 싶은 욕구는 정상 중 정상입니다. 주거공간은 삶의 근간이죠. 집은 삶 그자체입니다. 집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 되자나요. 집은 만질 수 있는 꿈이에요.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미국 사람도 ‘내 집 마련’이 일생일대 소원입니.. 2020.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