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를 위한 정치경제/2008 세계금융위기6 위험한게 좋은거야_2008 세계금융위기6 미국 중하층민의 삶을 점점 가라앉고 있는 와중에, 월스트리트는 부동산대출을 이용해 급성장했습니다. 미국은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MBS(Mortgage-backed security)는 돈이 한꺼번에 돌아올 조기상환 리스크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부도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인 상품입니다. 작은 채권 여러개를 ‘묶어서’ 채권에 상존하는 리스크를 확 줄여버렸습니다. 수만명의 채무자가 동시에 파산할 확률과 모든 채무자가 상환을 마치는 확률은 희박해지죠. MBS는 은행에서 내다 팔기 위해서 만든 상품입니다. 리스크가 적다, 즉 목돈을 넣어둘 만큼 안전성이 우수하다는 이미지를 줍니다. 이 장사는 미국의 투자은행이 주도합니다. 초기에는 살로몬브라더스가 필두로 나서고요. 이후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JP모건등 한번쯤 들.. 2021. 7. 6. 일자리가 없으면 다 꽝_2008 세계금융위기 5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미국은 중간계층의 노동자에겐 천국이었습니다. 특히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은 ‘진짜’였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 내 집을 마련하고 은퇴할 때 즈음 ‘빚 없는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죠. 사후에는 자식들에게 물려 줄 수도 있고요. 정말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미국은 2차대전에도 본토에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산업국 중 유일하게 온전한 산업과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은 서유럽과 아시아의 전후복구를 주도하며 수혜를 얻었습니다. 번영은 자본가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번영의 시대에 수준 높은 노동자 조직이 필요했던 경영주는 노동조합과 동맹을 맺어 우수인력을 조달합니다. 노동자들은 임금상승과 복지혜택 그리고 노조를 통한 사측과 소통이라는 이점을 누.. 2021. 5. 28. 아메리칸 드림은 개살구_2008 세계금융위기4 아메리칸 드림을 실재했습니다. 20세기에는 가능했습니다. 훌륭한 제도와 상품을 이용하면 ‘내 집 마련’은 가능했습니다. 1970년대까지는 그랬습니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인은 꿈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이론적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현실에선 집을 유지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가계경제가 부실해지고 있었거든요. 레이건 대통령때 시작된 신자유주의가 민주당에 의해 계승되며 양극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서민가정은 빚에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데로 따라했는데도 파산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미국의 중산층의 삶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만의 우수한 주택플랜이 어떻게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가는지 알아봅시다. 집이 비싸졌습니다 미국사람들에게 좋은 ‘집’은 교외의 주택을 말합.. 2021. 1. 29. 미국, 모두가 빚질 수 있는 나라_2008 세계금융위기3 미국의 주택 정책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독립군이 만주벌판에서 소총으로 저항하던 1930년대에 주택대출자에게 세금 공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모기지를 전담하던 주택대부조합에게 보조금 지급과 감세로 혜택을 주었습니다. 대공황의 상처에 신음하면서도 홈 오너십을 뿌리내리는데 정부와 민간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였어요. 소유를 통해 책임감을 불어넣고 경제에 활기를 가져다주는 홈오너십이야 말고 시장경제를 이끄는 마차가 아닐까요? 미국사람 모두모두 행복해지는 건 시간문제로 보였어요. 그러나 실제는 늘 설계와 차이가 나지요. 문제는 모두가 모기지를 얻을 수는 없었어요. 빚을 얻을 때도 스펙이 따라줘야해요. 이민자, 소수인종, 여성은 백인 중산층 남성보다 대출 받기 어려웠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빚 갚을.. 2020. 9. 18. 미국, 꿈을 이뤄주는 나라_2008 세계금융위기2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동산 대출금이 문제였어요. 대출금을 갚지 못할 수도 있는 신용등급을 ‘서브프라임’ 등급이라 불렀어요. 미국의 금융회사는 갚을 능력도 없는 서브프라임 등급에게 집사라고 5억, 10억씩 빌려줬어요. 부동산 대출금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나자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파산했고 미국의 금융사와 거래한 다른 나라의 은행들에 피해가 번지면서 연쇄 국가 부도가 일어난거죠. 꿈을 이뤄주는 빚 아, 집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집을 가지고 싶은 욕구는 정상 중 정상입니다. 주거공간은 삶의 근간이죠. 집은 삶 그자체입니다. 집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 되자나요. 집은 만질 수 있는 꿈이에요.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미국 사람도 ‘내 집 마련’이 일생일대 소원입니.. 2020. 1. 22. 지구도 파산한다_2008 세계금융위기1 태초에 빚이 있으라. 신은 빚을 만드셨어요. 그 외엔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빚만 만들고 자기 별로 돌아가셨지요. 그는 알았어요. 신은 빚 딱 하나면 만들어주면 인간들이 알아서 세상을 빚어낼 것이라는 걸 아셨어요. 인간도 잘 알았어요. 흥망성쇠가 모두 자산들이 빚 관리하기에 달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빚은 꾼 돈이에요. 미래에 벌어들 일 돈입니다. 현대사회는 미래에 벌 액수를 미리 산정해서 선지급 받아 일을 저지른 결과물입니다. 빚은 이제 일상이고 문화입니다. 가장 일상적인 빚 문화는 스마트폰입니다. 전화기값은 통신비에 붙어 나와서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이 백만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신용카드는 무이자할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물건을 살 때 완납하지 않고 다달이 나눠낼 .. 2019. 12.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