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불사』는 무너져내리는 한 세계를 그렸습니다. <뉴욕타임즈> 출신 앤드루 로스 소킨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초래한 월가와 정부 인사이더들의 아비규환을 그렸습니다. 대침체(Great Recession)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리먼 브러더스의 몰락부터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의(TARP-Troubled Asset Relief Program)의 초반부까지 다루었습니다.
주인공은 재무장관 핸리 폴슨. 골드만 삭스 CEO 출신인 보수주의자는 ‘욕먹기 싫어서’ 우왕좌왕하다 공황을 앞당깁니다. 하지만 그는 영웅입니다. 그의 일관성 없는 행동은 사상사에 굵은 획을 그었거든요. 보수주의 세계관 중 적어도 경제부문은 완전히 허구라는 것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주로 공화당에 표를 던지는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에게 ‘개인적 책임’은 수호해야할 절대 가치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바래서는 안됩니다. 보수주의자는 ‘일하지 않은 자가 밥 먹는 걸’을 타락으로 생각합니다. 패자가 트로피를 드는 것과 같은 이치로 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에게 복지를 죄악시합니다. 채찍을 때려야할 때 당근을 주는 어처구이 없는 일입니다. 복지는 인간을 타락시킨다고 믿습니다. 보수주의자는 진심으로 복지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주의자들이 잔인해보이나요? 아니면 멍청해보이나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일관된 행동이라면 존중받아야 할 세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주의자에게 복지가 죄라면 구제금융 또한 죄입니다. 제대로 회사를 운영하지 못했다면 파산이라는 벌을 받아야하는데 도리어 상을 준다? 이 땅에 책임도 노력도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부실한 회사를 납세자들의 피를 써서 살려주는 것은 망국의 법도입니다.
‘구제금융은 없다’는 정부의 간섭이 불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보수주의자가 말하는 자유는 ‘정부의 간섭이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정부가 가만히 있어야 경제가 잘 돌아가 간다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할 터이니 정부는 경찰과 군대를 운용하는 정도에서 만족해야 합니다. 정부가 간섭할수록 창작의욕은 떨어지고 효율성은 사라질 것입니다. 일리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의 중심인 나라가 실제로 많이 망했습니다. 구소련과 그 위성국가들입니다.
간섭의 다른 말은 규제입니다. 규제는 장애물입니다. 규제는 책임지고 일할 어른이 발휘하는 창의성을 가로막고 거대한 부를 얻을 기회부터 먹어치웁니다. 규제는 미래와 번영을 헤치는 악입니다. 정부는 응당 장애물을 치워주고 악을 물리쳐야 합니다. 책임을 다하는 어른의 요청을 받아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보수주의에는 ‘어른은 책임진다’는 금언이 깔려있습니다. 합리적인 어른이 참여하는 경제는 알아서 잘 굴러갑니다. 알아서 잘 할 어른들끼리는 오류도 즉시 바로 잡고 시장에 위해를 가할 용의자를 재빨리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보수주의 경제관은 80년대 레이건 정부가 들어오면서 점점 상식이 되어 갑니다. 90년 공산주의가 붕괴하면서 보수주의 세계관은 대세가 됩니다. 대세의 증거가 바로 자기계발서의 번성입니다. 민주당 클린턴 정부도 대세에 힘을 더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싫어하는 금융규제 중 굵직한 것은 모두 클린턴 정부가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가 꿈꾼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 알아서 한다던 그 합리적인 어른이 한 짓은 파생상품이라는 ‘도박상품’을 만들고 미국을 도박장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라스베가스’프로젝트에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인물은 모두 제거했습니다. 파생상품이라는 도박상품을 규제할 수 없는 법과 대공황의 원흉인 메가뱅크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파생상품은 소세지입니다. 갖가지 부채를 넣어서 만든 신개념 금융상품입니다. 월가는 소세지공장입니다. 21세기가 시작되자 본격적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동산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을 기반으로 투자상품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금융사끼리도 소세지를 많이 거래했습니다. 모두 상한 돼지고기로 만든 소세지를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폭식했던거죠. 금융계는 2006년부터 비실대다가 2008년 3월 소세지를 많이 먹은 투자은행 5위 베어스턴스가 식중독으로 먼저 쓰러집니다.
월가는 죄를 지었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까요. 존재해서는 안 될 상품으로 거품을 만들었고 그로인해 손실을 봤습니다. 파생상품으로 비롯된 시장의 위기는 금융인들의 단독 실책입니다. 그렇다면 조지 부시 2세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정부는 베어스턴스가 시장에 퇴출되도록 가만 두면 됩니다. 나쁜 소세지인줄 모르는 그들 잘못이니까요.
그런데 웬걸! 정부가 살려줍니다. 베어스턴스는 JP모건이라는 초대형 상업은행에 인수되는데 인수자금을 중앙은행이 빌려줍니다. 망하는 회사에게 상을 준겁니다. 그리고 이 상을 공짜로 다른 회사에게 통째로 넘겨준 셈입니다. JP모건은 베어스턴스의 인적자원을 나라 돈으로 매수한겁니다. 주당 2달러를 10달러로 상향조정해 주며 혈세의 양을 늘렸습니다. 중앙은행의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공화당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니 핸리 폴슨 장관도 책임이 있습니다.
핸리 폴슨 장관은 보수주의자이고 공화주의자입니다. 그는 간섭 없는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을 건설한 세계최고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CEO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무장관이 돼서는 도덕관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중앙은행장 벤 버냉키는 학자시절부터 구제금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세계관이 다른 사람과는 격렬하게 토론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죠. 내부토론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살이 자기에게 올까봐 ‘걱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공화당원과 언론은 ‘도덕적 해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베어스턴스 구제금융에 대해 청문회가 열립니다. 차관이 대신 출석합니다. 폴슨 장관은 미룰 수 없는 업무가 있어 중국으로 출장갔거든요.
재무부 차관은 청문회에서 “둑에 뚫린 구멍은 봉합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모기지 대기업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망할 순서입니다. 두 기업은 시중은행에게 모기지 채권을 구매해주면서 주택구매자의 신용을 보증해주는 공기업이었습니다. 1980년대 민영화한 두 회사는 99년부터 상한 소세지를 먹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탈이 났습니다. 2008년 7월 미정부는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을 재국유화 시킵니다. 두 기업에 앞으로 쭉 혈세를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피하지 못합니다. 미국 보수주의자에게 가할 수 있는 우아한 모욕은 ‘사회주의자’입니다. 공화당 소속 짐 버닝 상원의원은 폴슨 장관을 사회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폴슨 장관편을 들어줍니다. 구제를 해주면 자기편에게 욕먹어서 죽을거 같고 구제를 안해주면 세상이 망해서 같이 죽을 것 같고, 폴슨 장관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의 고난과 상관없이 상한 소세지는 연이어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투자은행 4위 리먼 브러더스가 도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리먼은 피인수되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한국의 산업은행과 협상은 리먼의 CEO 딕 풀드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결렬됩니다.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정부에 인수자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발을 뺐죠. 마지막 영국의 바클레이즈가 협상에 참여했는데, 영국 정부에게 ‘미국의 암’을 수입하지 말아달라 요청받고 인수를 포기합니다.
2008년 9월 14일 일요일, 리먼은 파산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정부가 구제해줘야지요. 베어스턴스, 패니메이, 프래디맥처럼 구제해줘야지요. 욕은 많이 먹겠죠. 하지만 대형폭발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장관은 대형금융사가 무너지면 실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보수주의 경제관에 있어서도 최악에는 정부가 투입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존재하기도 하고요. 폴슨 장관은 2006년부터 위기를 준비해왔씁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라는 비판이 뇌에 충격을 주었을까요? 그는 측근에게 “미스터 정부 구제가 되고 싶지 않아”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외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바라기만 했습니다. 언론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확산시켜주길 바랬습니다. 리먼이 영국에 매각이 되길 원했지만 경과를 청취하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일이 잘 안풀리자 부하직원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인 크리스토퍼 콕스를 탓했습니다. 리먼과 바클레이즈의 협상이 결렬 되었을 때 “영국이 한방 먹였다”는 표현을 쓰며 유체이탈합니다. 폴슨 장관은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리먼과 중국을 연결시키지도 못합니다.
리먼은 2008년 9월 15일 월요일 파산합니다. 파산시 부채만 700조원. 한국 국가예산 2년치입니다. 무너져내리는 리먼 브라더스에 폴슨 장관이 단행한 분명한 조치는 구제금융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리먼이 피인수 될 수 있게 도움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일관성이 없죠.
폴슨은 상황 파악도 못합니다. 리먼이 파산 후 대통령에게 달려가 “리먼 사태에 우리 모두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주가가 1000포인트씩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안심시킵니다. 마음의 준비가 아니라 정책적 준비를 했어야죠. 게다가 이것도 거짓말이죠. 리먼이 파산하는 날 다우존스지수가 504.48포인트가 떨어집니다. 911사태 이래 당일 최대 낙폭입니다. 이후 6개월 동안 4000포인트가 하락합니다.
리먼 브러더스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월가의 모든 금융사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모든 금융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돈을 거둬갑니다.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이 끊깁니다. GE나 맥도날도 같은 글로벌 대기업도 융자를 못 받았습니다. 단기 국채도 가치가 하락했어요. 미정부가 신뢰를 잃었다는 뜻이지요.
공황이 시작됩니다. 정확히는 폴슨 장관의 일관성 없는 조치가 공황을 불렀습니다.
이틀 뒤 AIG가 부도 일보 직전에 몰립니다. AIG는 아주 엉망인 회사였습니다. 손실을 계산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 회사였습니다. 파산으로 책임을 물어야지요. 너무 커서 인수할 회사가 지구에 없습니다. 리먼이 망하고 딱 이틀 뒤에 AIG를 위한 구제금융을 실시합니다. AIG는 너무 커서 망하게 두면 안된다게 이유. 민주당 바니 프랭크 상원 의원은 이렇게 조롱합니다.
“미국이 자유시장주의를 지킨 날은 딱 하루 있었는데, 바로 리먼이 망한 월요일”
폴슨은 오래전부터 패닉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모기업인 골드만 삭스의 주력시장인 단기금융시장이 위험에 빠지자 그제서야 위기를 실감합니다. 장관은 어음이 막혔다는 고민을 토로하는 GE CEO 제프리 이멀트와 전화통화 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차립니다. 개별사안으로 처리(policy by deal)해서는 불을 끌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참 빨리도 알아차리네요.
9월 19일 금요일 장관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의(TARP-Troubled Asset Relief Program)을 실시하겠다 발표합니다. 대형금융사 다수를 위한 초대형 구제금융입니다. 그는 보수주의 세계에서 대역죄를 저질렀습니다. 월가의 한 금융가는 TARP를 ‘공중에 대한 책임의 철저한 방기(Total Abdiction of Responsibility to the Public)’라며 비꼬았습니다. 시장자유를 포기하고 국유화를 선언한 보수주의자. 그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전제를 자기 손으로 박살냈습니다. 사상사에 획을 그은 히어로!
발표만으로 진정되지 않습니다. 법안을 만들고 통과되려면 적어도 1주일은 필요하고요. 그 사이에 월가는 난장판이 됩니다. 금융사들이 사는 길은 정부지원 없이 합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객이 돈을 빼가는데다 손실도 계산 할 때마다 늘어났습니다. 기업은 정부에 즉시금융지원을 바라면서 일본, 중국, 영국에 돈을 빌리러 뛰어다닙니다. 이와중에 장관은 여러 기업에 전화해서 합병하라고 노골적으로 간섭합니다. 기업과 정부는 합병하려고 또는 합병을 떠안지 않으려고 뒤엉켜버립니다. 다들 모욕감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리먼처럼 되고 싶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TARP의 법안은 주말 지나고 바로 나옵니다. 총액은 7천억불. 7천억이라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1조가 너무 많아보여 덜 욕먹을 것 같은 숫자로 고른 것입니다. 법안도 달랑 3페이지. 감독할 기관도 사용원칙도 없는 쪽지를 의회에 들이밀다가 여야 양쪽 모두에 질타를 받습니다. 민주당원은 ‘폴슨의 월가 친구들 주머니 채워주기’라고 비판했고 공화당원들은 ‘무책임한 시장개입의 예’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지아 주 출신 공화당 의원은 폴슨을 “형편없는 커뮤니케이터”라고 혹평합니다.
그러나 생떼는 통합니다. 미경제가 완전히 붕괴되기 직전이었거든요. 한번 부결된 TARP는 다음 표결인 10월 3일 금요일 통과됩니다. 당시 언론은 ‘폴슨이 의회를 겁박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는 겁을 줄 인물이 못됩니다. 자신은 ‘겁주기 전략’을 사용한다고 말했지만 모양새는 읍소에 가까웠습니다. 오히려 장관 본인이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에게 겁을 먹은거 같았습니다. 그녀는 법안 통과 전 연설에서 TARP를 받아줄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공화당정부를 지탄했습니다.
“그들은 자유시장의 옹호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은 그때그때 필요한 일을 하면 된다는 정신의 소유자들입니다. 따라서 규제도 없고 감독도 없고 규율도 없습니다. 금융회사에서는 실패하면 엄청난 퇴직금을 받고 물러나고 뒤처리는 세금으로 합니다. 그런 파티는 이제 끝났습니다.”
2008년 10월 13일 월요일, 장관은 빅9 은행을 재무부로 불러 돈을 나눠줍니다. 돈 준다고 하면 모두 좋아할 것 같지만 보수주의자들은 저항합니다. 망할까봐 걱정하던 은행은 간섭받아야 한다는 걸 싫어했습니다. 인지부조화가 심각하죠. 그 중 상업은행 웰스파고의 저항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웰스파고는 정부지원없이 소시지 먹고 체한 와코비아를 인수합병했습니다. 보수주의가 자랑할 만한 ‘책임지는 어른’이자 폴슨 장관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어른”입니다. 폴슨은 칭찬하기는 커녕 협박합니다. 다음 위기가 오면 구해주지 않겠다고 말하며 돈을 억지로 안깁니다. 이렇게 간섭의 끝을 보이며 자유주의자들을 자유 없는 땅으로 인도합니다.
실행계획이 없이 시작한 TARP가 잘될 일이 없죠. 큰 은행에 먼저 준 이유는 작은 은행에 돈을 전달해 서민과 중소기업을 해결할 주체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장관은 자꾸 바라기만 합니다. 실행계획이 있는 것 같지만 늘 행동하지 않고 가장 쉬운 길을 택합니다. 새 법안은 이번에도 바람만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나 중소기업 입장에선 미국의 신용기능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퇴거당했고 파산했습니다. 월가는 혈세로 빚갚는데 사용하고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대형 구제금융은 친구들 배를 불려주는 정책이라는 민주당의 예측이 딱 맞아떨어지는 군요.
『대마불사』는 미국식 사고방식의 기능부전을 소상히 알린 역작입니다. 월가의 중요인사 200명과 500시간 동안 인터뷰를 바탕으로 대세가 소멸하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금융위기의 주범들은 보수주의 세계관 중 적어도 경제부문은 완전히 허구라는 것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새로운 세계관, 완전히 다른 경제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군요. 핸리 폴슨 장관이 숙제를 던져줬군요. 참 고마운 영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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