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권하는 사회 빚 못 갚을 권리

한국은 사회안전망을 금융으로 해결하는 나라입니다. 복지 시스템으로 해야할 일을 대출로 해결하는 나라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고마워 해야하는거 아냐?’라고 반문하는 냉혈 철면피들에게 권력이 집중된 나라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케이블 채널에도 사채광고를 하는 나라입니다. 불법추심도 법원에서는 불가피한 행위가 되어버리기도 하는 재산권 최우선 사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약탈적 금융에 대해 알아봅시다.

 

약탈적 금융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이라는 뜻입니다. 2000년 들어서 미국은 본격적으로 집을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일으킨 미친유행이었죠. 집값이 영원히 오르리라는 헛된 믿음에 성을 쌓다가 한 순간에 폭싹 주저 앉았습니다. 경제난리의 고통은 서민만 골라 타격합니다. 히스패닉은 전 재산의 44%를, 흑인은 30%, 백인은 11% 잃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약탈적 금융은 있습니다. 미국은 크게 주고 삶을 순간 붕괴시킨다면, 한국의 약탈금융은 작게 주고 잘게 부스러뜨립니다. 우리나라는 카드대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카드도 발급받기 쉽고 현금서비스는 더 쉽습니다.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돈이 나옵니다. 담보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금서비스 연체이자는 2019년 21%~29%입니다. 빠듯한 서민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국은 신용카드 때문에 홍역을 치른적이 있습니다. 2003년에 카드사 부실로 나라가 또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97년 국가부도를 당한지 5년 만에 또 불이난거에요. 1997년 국가부도 이후에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금융사는 카드발급을 남발했습니다. 대학 새내기도 카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1997년 국가부도 때는 카드 결제액이 60조였는대요. 2003년에는 600조로 불어나있었습니다.

 

웃기죠? ‘돈이 없으면 빌려쓰고 나중에 갚아라’ 갚을 수가 없지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빌린 것 아닌가요? 사람들은 대체로 ‘빚은 갚아야한다’는 사회명령은 잘 지킵니다. 그래서 카드 돌려막기를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첫번째 카드사 결재일에 돈이 없으면 두번째 카드사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갚습니다. 두 번째 카드 결재일에는 세 번째 카드사로 막고요. 계속 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인출기 뺑뺑이를 돌아요. 이를 돌려먹기라고 하죠. 하나의 카드라도 연체되면, 깜빡해서 결재일이 지나버리면, 이자가 막 불어나서 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돌려막기는 재앙의 불씨입니다. 카드 하나도 막을 돈이 없을 때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거에요.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신용불량자가 무려 350만명에 이르렀는데요. 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는 230만이었습니다. 미국은 갚을 능력 없는 사람에겐 이제 부동산 대출을 해주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쓸 수 있게 해주지요. 그 난리를 치르고도 변한게 없습니다.

 

금융사는 빚을 권하지 말고 빚을 권리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권의 논리에는 ‘빚은 가뭄의 단비’라고 여깁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현금을 빌려줘서 살아날 수 있게 한다는 논리를 공공연하게 펼칩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 살리는 물한모금’이라는 표현을 금융계 간부가 무려 토론회에 나와서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슬픈 발언이지요.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없잖아요!’라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고객의 빚을 금융기업이 관리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갈취 기법입니다. 은행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 중 담보가 없는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합니다. 은행은 부실채권을 3개월을 넘도록 소유하지 않습니다. 채권을 오래 소유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채권이 부실한 만큼 현금보유를 올리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자금을 많이 보유해야하면 영업이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부실채권을 시장에 내놓는대요. 이걸 3~5% 가격에 대부업체가 사갑니다. 대부업자는 1천만원짜리 채권을 30만원에 권리를 이어받아 채무자에게 추심을 이어나갑니다.

 

여기서 야만이 시작됩니다. 3%사서 다시 100%를 상환하라고 따라다닙니다. 은행에 잘 갚다가 갑자기 병을 얻거나 실직을 해 상환도중 부실채권이 되었어도 대부업체에게 넘어갔다면 처음부터 다시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야만은 법의 선을 넘기 마련이지요. 아이가 옆에 있는데 죄인취급하며 모욕줍니다. 주변에 알리겠다고 겁을 줍니다. 비인격적인 채권추심은 정상생활을 붕괴시켜 살림살이를 붕괴시킵니다. 밥통이나 냉장고 등 세간까지 압류해서 삶을 주저앉혀버립니다. 불법추심은 자살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빚문제로 일가족이 동시에 세상을 떠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고됩니다.

 

대부업체는 노출되지 않은 재산을 노립니다. 고객을 양적으로 분석하거나 대면해서 설득할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폭력을 쓰는거에요. 사채업자가 가재도구에 빨간딱지를 붙여서 냉장고도 밥통도 못열게 만든다고 합니다. 살아야하니까 채무자는 다시 가재도구를 회수하기 위해 즉석거래를 합니다. 슬럼가에 집장사를 하면서 슬금슬금 집세올려 세입자가 집세를 갚지 못할 때 가재도구를 뺏는 수법은 역사가 깊은 갈취법입니다. 약탈적 금융은 사망보험금이나 아이의 구형 컴퓨터을 노린다고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아요.

 

담보가 없는 채권을 쓰는 사람은 생계형이죠. 과소비를 위해 빚내는 사람은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먹고 튈려고 작정한 사람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치겠죠. 주소까지 다 공개해야하는 곳에서 감히 감행하지 못할겁니다. 하지만 사회는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언론부터 채무자에게 모럴해저드 운운하며 먹튀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채무자에게만 죄를 덮어씌록웁니다.

 

애초에 돈이 나가질 않으면 관리감독할 것도 줄어들겠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도 대부업체 관리감독은 허술했습니다.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담당자는 1명. 박원순 시장이 금융복지상담선테를 세우기 이전에는 구청 공무원의 1명이 150개의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해야습니다. 아무리 좋은마음 먹고 열심히 해도 잘해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네, 갚아야죠. 형편되는 대로 갚으면 됩니다. 잘 갚으면 되리어 상을 받아야 합니다 못갚으면 사정을 들어봐야지요. 불법적인 채권추심은 절대 금지해야합니다. 이것은 절대!해야할 일입니다. 그리고 제3자들은, 채무자를 덮어놓고 비도덕적이라고 손가락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먹튀같은 도덕성에 타격을 주는 혐어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못 갚는 사람보고 모럴해저드라고 하는데, 진짜 도덕성결여는 금융사입니다. 은행은 자기자본이 100중에 8만 있어도 세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 92는 고객돈으로 채워져있어요. 고객에게 빌린 돈으로 장사하면서 부실해지는데 별 생각이 없는 은행이 진정한 모럴해저드입니다. 은행의 부도는 고객에게 빌린 돈을 회수 할 수 없을 정도로 갈아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냥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를 넣던 5천만원 주고 땡치자나요? 돈 읽은 고객들은 파산한 은행을 끝까지 추격해서 관련자의 인권을 짓밟지는 않자나요. 법의 힘을 빌려 처벌하고 또 법의 힘을 빌려 추심합니다. 고객돈으로 부실대출하면서 망하면 세금으로 때울 생각하는게 진짜 모럴해저드입니다.

 

근본부터 다시 시작해봅시다. 은행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겐 빌려주질 말아야 합니다. 심사해서 불적격자는 복지로 가도록 교통정리를 해야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해야하고 복지증진에 힘써야지요.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같은 결국 대부업체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때 생긴 서민구제금융은 불행의 씨앗을 키운 반성은 않고 재난방지는 되지도 않고 고통경감 조금해주고 생색만내는 제도일 뿐이었습니다. 국가는 복지에 힘쓰세요. 금융으로 복지하려는 습성을 버리세요.

 

소액을 카드론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은 복지를 받아야할 존재들입니다. 무너지 마음을 추슬러서 다시 일자리를 얻고 가정경제를 일으키는 돕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해야합니다. 빈곤선 안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고 단지 기분만 나쁜 사회가 되도록 안전망을 촘촘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금융이 하는 일은 원래 복지가 해야할 일임을 정부가 먼저 자각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복지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나중을 말하진 맙시다. 빚문제로 괴루운 사람들은 단기해결은 상담센터에 전화하세요. 대부업체가 주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타격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사와 삶을 재설계하는 겁니다.

 

 빚 권하는 사회 빚 못 갚을 권리,제윤경, 책담, 2015

이 책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윤경의 2015년 저서입니다. 가계부채 전문가입니다. 그가 주빌리은행 대표일 때 출간했습니다. 주빌리 은행은 금융권이 채권시장에 내놓은 부실채권을 사서 소각하는 운동을 하는 기관입니다.

 

부실채권소각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뉴욕대학교의 앤드류 로스(Andrew Roth)교수가 아이디어를 냈고, 월스트리스 금융사를 규탄하는 오큐파이2012 팀에서 롤링주빌리 프로젝트를 통해 부실채권을 소각했습니다. 2012년에는 7억원으로 155억원을 탕감, 2014년에는 1억으로 40억원에 달하는 대학생 학자금 빚을 탕감했습니다. 우리 주빌리 은행의 성과는 눈부십니다. 2014년 설립이후 2019년 현재까지 5만명의 빚 8000억을 400억을 들여 소각하였습니다.

 

저자의 메시지는 아주 상식적이고 간단합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수익성 때문에 인격을 모욕해서는 안된다’입니다. 책 바깥의 세계는 시민과 사회복지사들이 힘을 냅시다. ‘금융이 복지를 대신하게 둬서는 안된다.’, ‘경제의 목적은 복지증진이다.’라는 메시지가 상식이 되도록 우리 모두 힘씁시다. (끝)